국회의원 총선이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총선, 의원내각제, 여당, 야당, 여소야대 정리

국회의원 총선과 의원내각제

국회의원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이하 의회제)라는 정치 체제를 사용하는데요. 국회의 다수당이 선택한 내각을 통해 정부가 운영되는 방식을 의회제라 합니다. 참고로 총선은 "총선거"의 줄임말이에요.

내각은 국정을 총괄하고 행정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즉 행정부를 이끄는 기관입니다. 보통 다양한 부서나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여러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 장관은 대통령이나 총리 등의 지휘 아래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총선은 4년마다 실시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임기 또한 4년이죠. 우리나라는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되는 국회의원과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다수당과 총선의 중요성

다수당은 국회나 의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을 결정하는 주체가 됩니다. 다수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보통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통과됩니다. 따라서 다수당이 자신들의 정책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유리하겠죠. 정부(내각)는 국회의 지지를 받아야만 정책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총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당을 형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151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죠.

다수당은 내각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내각을 구성하죠. 다수당이 내각을 지지하지 않으면 내각은 권한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정부의 권력 또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여소야대

대통령과 같은 집권 정당을 여당이라 하며,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는 정당을 야당이라 합니다. 만약 야당이 다수당이면 여소야대(與小野大)라 합니다. 말 그대로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크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끼리 연합해 과반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도 여소야대로 분류됩니다.

여소야대가 지나치게 심하면 협상과 타협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협상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겠죠.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적지 않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조차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정치에는 조금의 관심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은 항상 눈을 떠야 하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 행동을 해야 하죠. 만약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마음대로 펼치지 않을까요?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국민은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선거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효표가 되었더라도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무효표라도 얻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이는 갈등과 논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보면 적대심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정당이라도 상관없으니 지지하는 정당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