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란: 윤석열 정부 발표 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유와 의료계 반발

의과대학이란?

의과대학은 의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술 기관으로, 의학 교육 및 의학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의과대학은 일반적으로 대학교 내에 속해 있으며 의학 전공 학생들에게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때 기초 의학 지식부터 임상 실습 등의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며, 졸업 후에는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이유

의대 증원이란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보건복지부 등)에 의해 증원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의사협회, 의과대학 등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예측하고 이에 맞게 정원을 조절해야겠죠.

정원을 증원하는 이유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의사 인력이 많으면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적 의료 인프라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18년째(2006년~) 3,058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즉 2,000명을 증원할 계획의 내용을 브리핑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10,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해요. 2025년부터 2,000명이 증원되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알려져 있지만, 더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 교육 부실화

정원이 늘어나면 학생들 간의 교육 및 실습에 할당되는 자원이 줄어든다. 따라서 교육 품질이 하락할 수 있고, 이는 곧 의사의 질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건강보험료 증가

의사의 증가는 의료비 청구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져 결국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의료 활성화 실현 가능성

상급종합병원의 처우가 좋아진 바가 있지만, 지역의료 기반은 오히려 무너졌다. 따라서 전공의가 지역병원에 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수도권과 인기과만 더 포화될 것이다.

의사는 적지 않다

현재 의사는 적지 않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더 남아돌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과 함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의사를 늘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피과와 지역의료의 수가 인상으로 해결할 문제일 수도 있고, 소송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의사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를 개선하는 게 기피 현상을 푸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다음 동영상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월 16일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의사 증원이 되어도 건보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된다. 의사의 증가와 진료비는 인과 관계가 없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의사가 남아돌 것이라는 주장과는 반대로, 고령화로 인한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의사의 증가는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책이 아니라고 하지만, 본질적인 개선책은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있다. 이 정책을 만들기까지 각계와 총 130회가 넘는 논의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집단행동을 제안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정확한 내용은 브리핑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사담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는 만큼 정말 힘든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괴로운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고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대한 일이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의사의 노력을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받아 마땅하며, 높은 보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는 형태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가 동시에 면허를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뿐 아니라 모든 직업이 작당모의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대화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고 좋은 결정이 나길 한 명의 국민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인용

1. 보건복지부 박민수 브리핑 동영상